전문란을 개설하며

당중앙위원회 제20기 3차 전원회의가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청사진을 현실로 변화시킴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각 방면의 체제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사는 오늘부터 ‘현대화에 초점 맞춰 개혁 재심화’전문란을 개설해 편집, 기자들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병원, 기업 등 기층일선에 깊이 들어가 전원회의정신 락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미시작 시각으로 개혁개방이 인민군중에게 갖다준 실제적 획득감을 보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 군중들이 개혁개방사업에 분발해 적극 뛰여드는 정신면모를 펼쳐보이게 된다.

행정심사비준절차개혁의 최적화는 웅안신구가 급속한 건설로 그 모습이 나날이 달라지도록 했다.

“1개월 안에 용지를 비준받아 평평하게 고르고 토목공사를 벌이기까지 그 속도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웠다.” 7월 23일, 중국중화청사 전기(前期)건설허가신청을 책임진 장옥붕은 감개무량해서 기자에게 말했다. 올해 3월, 청사는 지붕공사를 완공했고 6월에 마지막 부재설치를 완성했으며 지금은 내부장식이 25층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건설속도가 아니라 행정심사비준속도이다. 속도향상은 ‘도장 하나로 끝까지 관리하기’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에서 비롯되였다.

웅안신구 ‘금빛 갈대’로 불리는 중국중화청사는 높이가 150메터로서 신구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이왕의 관례에 따르면 이렇게 큰 공사는 시공허가를 맞는 데만 적어도 반년이 걸린다. “모든 재료—시공도, 장식도, 기계전기, 원림, 경관 등이 구전해야 시공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개발일군이 말했다.

고표준, 고품질로 웅안신구를 건설하는 것은 새 시대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내린 한가지 중대한 전략적 포치이다. 심사비준시간이 길고 절차가 많은 것은 한때 웅안신구의 건설속도에 지장을 주었다.

어떻게 심사비준속도를 높일 것인가? 웅안신구의 대답은 ‘개혁’이였다. ‘용지를 비준받으면 즉시 시공을 시작하며’ 시공허가증은 단계별로 심사비준받는다. 개혁중점은 빌딩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작업량이 큰 시정공정에서 시작되였다. 토목공사, 지반공사 및 방호, 방수공사를 선행하고 시공준비함(施工准备函)을 수령한 후 비주체공사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이어서 시공조건이 성숙되는 족족 시공허가를 비준하여 심사비준이 건설을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건설속도를 향상시켰다.

웅안신구에서 시공허가도 전통적 의의에서의 ‘건축공사시공허가’가 아니라 빌딩건설, 시정, 수리, 도로, 수상운수, 원림 등 여러 업종의 규칙이 다르고 수속이 다른 허가를 한데 모아놓고 통일적 표준을 형성한 것이다. “더는 여러 부분에 가서 여러가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지금은 이 건설공사시공허가 하나밖에 없다.” 장옥붕은 말했다.

이렇게 많은 부동한 업무를 어떻게 한데 모아놓을 수 있었을가?

2020년 웅안신구에 와 근무하게 된 로천암은 이토록 ‘간소화되고 효률적’인 조직구조를 처음 보았다. 그의 근무단위는 건설교통관리국인데 업무는 도시와 농촌 건설, 종합교통, 수리수무, 시정원림, 도시관리 등을 망라한다. 여러 령역, 동일한 부문은 허가심사비준이 하나로 통합되게 했다.

통합된 것은 건설교통관리국뿐만이 아니다. 웅안신구의 대부분 행정허가권은 이미 공공봉사국에 집중되여 통일적으로 행사된다. 웅안신구정무봉사센터에는 모든 심사비준직능부문이 전부 진주하여 824개 정무봉사사항의 ‘전부 진입’을 실현했다. 대청에서, 창구 앞에서 사무취급자는 단지 재료를 접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 직능부문에서 파견한 일군으로서 각항 심사비준절차에 익숙하고 접수로부터 취급을 끝내기까지 센터를 나설 필요가 없이 ‘도장 하나로 끝까지 관리’하여 효률적으로 한가지 사무를 취급한다. 지금까지 웅안신구정무봉사센터는 도장사용회수가 루계로 8만여회에 달했다.

허다한 창구 가운데서 투자건설항목종합수리창구가 특별히 분망하다.

수년래 건설항목의 심사비준절차는 수차의 미시적 조절을 거쳤는데 로천암은 개혁의 심화를 직접적으로 느꼈다. 중앙의 시범수권과 승낙제도 아래 설계방안심사의견함과 시공준비함을 같은 날에 받을 수 있는데 이전의 여러 방면의 준비수속에 비해 적어도 7일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건설공사품질감독 등 3가지 고지서와 시공허가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 또 적어도 10일간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심사비준진도가 빨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건설품질도 좋아야 한다. 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려면 역시 개혁혁신에 의거해야 한다. 웅안신구에서 품질감독 디지털, 지능화 전환이 큰 공을 세웠다. 정부데터를 공유하고 비접촉성 집법검사를 하며 시공건축정보모형 단계적 입력검사를 진행하고 데터를 통해 위험점을 평가했다.

사무취급시 더는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아도 되여 투자착지가 보다 신속해지고 건설시공이 더욱 원활해졌다.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새 로정에서 웅안신구는 새로운 답안을 써나가고 있다.